세종시 새집 경쟁률이 200대 1이던 날 정부가 ‘집값 인상’을 주장한 이유

세종시

▲ [서울=니우시스] 28일 오후 국토교통부장관 루형욱이 세종시 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전청약 홍보관을 방문하고 있다.
전시장에서. /합동 인터뷰 사진

정부가 ‘집값 고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7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이는 부동산연구원이 주간통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영혼을 빼는’ 부동산 투자가 더욱 뜨겁다. 

전날 세종시 한 커뮤니티에는 1,106채의 주택이 등록돼 22만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경쟁률은 200대 1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는 경찰청장을 초청해 ‘집값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다세대 투기꾼들이 집값을 끌어올려 집값이 충분하다고 착각해왔고, 주택가격을 최고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요억제정책을 도입했다.

역사. 이후 정책 방향을 바꿔 지난해 1차 대규모 공급대책인 ‘8.4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가파르게 치솟았다.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공급 대책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은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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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이 도입될 당시 경기도 과천사옥, 서울 태령골프장 등 유휴지에 아파트를 짓고 공공재개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및 26만 아파트.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과천사옥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1만세대 공급 예정이었던 테일링 골프장의 공급 규모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10,000세대 공급을 발표한 Longshan 수리점 부지와 3,500세대 공급을 결정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도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호를 공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 1,500호에 해당하는 후보지는 4곳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습니까?

국토부는 과천사옥 교체, 태릉골프장 교체 등 연기된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수를 내달 중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긴급조치가 여전히 정치적이라면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미친 집값’ 만든 한국 정부, 경찰서 출동, “전 국민 탓”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부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재정위원장, 홍남기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진창용 경찰청장. /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과의 부동산대화에서 “정부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공조(안정된 집값)를 생각하라”며 “과도한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시민들이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시민”에 대한 모든 책임.

이날 연설 현장에 경찰청장이 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즉, 정책이 집값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을 동원해 국민을 협박하려는 것이다. 홍난지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치솟았다는 의혹에 대해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지만, “불법 시장 소란을 조사해 내부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년”이라고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도입된 대책은 잇달아 실패했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정치사회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주택가격 인상은 정책설계오류와 정부실패로 인한 것이다. 부족한 신규주택은 주택가격을 불안정하게 하고, 적절한 공급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폭탄, 대출긴축 등의 수요제한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 현 정부는 4년 동안 26개의 대책을 내놓았고, 각각의 대책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0% 상승해 평균 11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 가격도 6억3000만원(약 355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대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지금까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 소유자와 투기세력을 비난하는 것에도 만족하지 않고 국가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홍난지는 “지나치게 치솟는 집값에 따라 조정 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다”며 ‘구매추구’ 자제를 요구했다. 이 발언은 4년 전 원자바오 정부가 집권했을 때 국토자원부 장관이 “그들이 살았던 집을 제외한 모든 집은 팔아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게 한다. 당시 집도 사지 않던 대다수의 국민과 젊은이들은 그의 말을 믿었고 요즘 치솟는 집값을 보고 절망에 빠졌다. 지금도 여전히 정책을 바꾸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국민을 겁주고 속이고 싶다.